[김용하의 실사구시] 경기 양극화, 경제성장이 답이다

수출호조에도 내수 부진
금융위기 불씨 진화하고
금리인하, 금투세 보류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코스피가 폭락 후 반등했다. 블랙먼데이로 불리는 지난 5일의 주가는 2일 대비 8.8% 하락했다. 6일 종가는 3.3% 상승했으나 8월 1일 코스피 2777.18 대비 9.2% 하락한 상태이다.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지난 1일 대비 3.3% 하락한 것에 비하면 그 충격은 3배 정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가는 반등했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는 데다 중동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기도 만만치 않다.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했다. 우리 경제의 기관차라 할 수 있는 수출은 선전하고 있다. 7월 수출동향을 보면 전년동월 대비 13.9% 증가했다. 지난해 극히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이 동시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2·4분기 성장기여도를 분해하면 정부소비(0.1%p)를 제외하면 건설투자 -0.2%p, 설비투자 -0.2%p, 민간소비 -0.1%p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GDP의 역성장을 결과하고 있다.

6월 산업동향에 의하면 시장 체감경기를 알 수 있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내구재(-8.3%), 비내구재(-1.2%)가 모두 감소해서 -3.6%로 하락했다. 도소매(-3.7%), 숙박음식점(-1.2%) 등의 부진이 서민의 팍팍한 삶의 현장을 대변하고 있다. 현시점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가 98.7을 기록해 전년동월 대비 0.1% 하락했다. 선행종합지수가 0.3% 높아져 희망적이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 번지면 선행지수 상승추세도 꺾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내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수출 호조가 시작된 것이 10개월이 넘고 있지만 아직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경기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과 비제조업 성장 격차는 오랜 문제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분배지향 정부는 대기업 성장을 억제하여 중소기업 기 살리기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애당초 잘나가는 경제 영역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강화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양극화 해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하다.

경제 양극화 우려에도 관련 통계는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2023년 현재 노동소득분배율은 67.7%로 2022년 68%에 비해서는 미소하게 하락했지만 2017년 61.5%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졌다. 통계청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배율)은 금년 1·4분기에 4.99배를 나타내어 1·4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150% 미만) 비율도 2023년에는 65.5%로 2019년의 65.1% 대비 0.4%p 상승했다. 실제 통계가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국민 생각과 다른 것은 실제 소득증가율이 기대 소득증가율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기대수준 이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당면과제이다.

수출경기 회복이 내수로 진작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돼야 하고, 최근 발발한 금융위기 불씨를 초기에 진화해야 한다.

정부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금리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보류 등을 통해 투자심리 위축을 일단 막아야 한다. 들썩거리는 부동산 가격이 금리인하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동안 풀었던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을 윤석열 정부 초기 수준으로 강화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할 것이다. 높은 외환보유액과 무역수지 흑자 그리고 막강한 국민연금 기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발표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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