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모델은 공공 분양 아파트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을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기본 방침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으로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이주 대책으로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착 시설을 통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원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6~7월까지 1기 신도시 주민 2900명을 대상으로 이주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 임대 재건축, 이주 금융 지원 추진이 도입된다.
신규 유휴부지의 경우 사업지구 안밖에 유휴부지를 확보해 공공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공공 분양·임대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 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재분양하는 사업 모델이 검토된다. 서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같은 방식이다.
영구 임대 재건축의 경우 입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인근의 신규 임대 주택에 재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 및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한 금융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발표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라 주택 연금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가 확대 50%에서 70%로 확대돼 분담금 납부 여력에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도 마련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주 수요 대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해 이주 수요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 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실 착공물량으로,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이 본격 인가되는 해부터 필요 시 신도시 내외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는 2026년이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해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는 2027년 첫 착공이 목표다.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방침의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 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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