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국제정치]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핵무기·핵잠수함 갖추고
경제대국 돼야 평화지켜
한미동맹 강화 서둘러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은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맞는 말이다.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나라 전체가 황폐화될 만큼 침략을 당했고 심지어는 일본의 식민지배까지 당했다. 이 모든 역사가 나라의 힘이 없어 당한 일이다. 나라의 힘을 키우기는커녕 당쟁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강국이 되었다. 평화와 번영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국가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국가의 힘을 기르겠는가?

첫째는 자주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맞서려면 한국도 핵무기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미국과의 핵무기 외교를 펼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력에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인 미사일을 일례로 들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쉽지만 고체연료는 단추만 누르면 즉각 발사되는 크나큰 장점이 있다. 북한이나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까지도 한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수천개의 미사일로 반격이 가능해 상대방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군사력이라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최고사령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에 협력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자주국방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핵잠수함은 물속에서 2개월 이상도 숨어 있을 수 있어 공포의 무기체계로 불리며, 탐지가 어려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대국이 되어야 평화를 지킨다. 경제대국이 되려면 반도체산업, 조선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미래 사업인 우주인공위성산업, 인공지능(AI)산업, 항공기산업, 탄소섬유수지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교과과정이 미래선도산업에 맞게 개편되어 인재육성에 함써야 한다. 한국은 어린이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공부하기 위해 떠나는데 일본은 더 이상 해외에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대학교수마저 자체적으로 키운다. 일본의 많은 대학교수는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포스트 닥(Post Doc)이라 하여 1~2년 정도 미국에 연수를 하고 돌아와 일본 대학에서 가르친다. 한국은 미래산업에 인재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은데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국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미동맹 강화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미일동맹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일본 정부는 선언했다.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세계 초강대국이 한국에 떡 버티고 있으니 한국을 침략하게 되면 자멸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미일 동맹이 막강하려면 서로 갖추어야 할 무기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육군, 해군, 공군은 기본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군사작전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우주동맹인데 한국이 우주개발에 한발 늦다 보니 속도를 높여 하루라도 빨리 전지구측위시스템(GPS) 8기를 구축하여 일본의 GPS 7기, 미국의 24기와 연동하게 되면 세 나라가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올해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군 주둔비용의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한다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군 주둔비 인상이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되도록 대미외교를 해야 할 것이다. 미군 주둔은 한국의 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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