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탄력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에서, 2024년 전체업종의 거래공정성지수는 77.92로, 전년에 비해 0.68점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제조하도급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효과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연동제 시행이 10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대상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금속·제철’(76.25→78.72, 2.47점 상승)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6.24→77.98, 1.74점 상승)에서 전년대비 지수가 상승했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중 철강류가 49.9%나 차지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77.09→76.79, 0.3점 하락) ‘고무플라스틱·비금속’(78.36→77.35, 1.01점 하락)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경우 ‘계약·단가체결’(71.24→76.24, 5.0점 상승) ‘납품조건’(79.64→82.73, 3.09점 상승) ‘대금결제’(74.65→78.7, 4.05점 상승) 분야의 지수가 개선됐다.
반대로 ‘고무플라스틱·비금속업종’에서는 ‘납품조건’(84.12→82.76, 1.36점 하락) ‘대금결제’(79.2→76.5, 2.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금속·제철업종의 계약·단가체결, 납품조건,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개선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악화된 업종에 대해선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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