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세무학회 등과 정책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관련 보유세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공급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사용)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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