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배출권거래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을 비롯해 각국이 '그린 전환(GX)' 분야에 대규모 투자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제를 성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그간 탈탄소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 정부가 최근 과감한 금융, 세제 지원으로 GX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일본은 기업이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및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그린 철강, 그린 화학 분야는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10년간 법인세의 최대 40%까지 공제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철강, 그린화학 등을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전략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 설비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항공, 시멘트, 전기 발전, 가스, 석유, 펄프 및 제지, 해상운송 등 9개의 탄소 다배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저탄소 전환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전환금융이란, 은 탄소집약적 산업이 저탄소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후금융 기법으로 기존 친환경 기업 지원 중심의 '녹색금융'과는 구별된다.
일본은 배출권거래제 역시 '성장지향형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며 기업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나 탄소배출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이나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일본은 참가 여부를 기업 스스로가 결정한다. 기업이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는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본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에 도요타와 도쿄전력 등 약 747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일본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한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 지원에 힘입어 기업 참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그린전환팀장은 "우리나라도 탄소배출 저감에 노력하는 기업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지향점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일관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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