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창업지원법 본격 시행
매출·고용 등 경제효과 커질 듯
앞으로 미미박스와 같은 국외 창업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8일 시행된다. '국외창업' 규정을 신설해 해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정부 정책지원을 받는 게 법률 핵심이다.
이같은 결정은 해외로 본사이전(플립) 스타트업의 국내 자회사의 매출 창출 능력은 물론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커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플립한 주요 스타트업 8개사의 국내 자회사는 약 11조3000억원의 매출 창출 능력을 보였다. 연평균 2조3000억원이다.
그간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 촉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세수확보 및 고용창출 등 국내 경제에 기여 등을 이유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스타트업이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국내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법인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지 벤처캐피탈(VC)은 해외법인의 모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에도 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매개체 영향이 필요했다. 실제 미국 VC가 1명의 인도 이민 창업자를 투자할 때, 인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향후 5년간 8.8% 증가한다는 사례도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방법 등을 국내 도입해 국내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국외 창업법인 지원 필요성은 국내경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 미미박스와 스윗테크놀로지 등은 국내법인 주도로 제품개발 및 사업 운영으로 국내에서 고용 유지·창출했다. 특히 미미박스는 플립 이후인 2015년 국내에서 고용이 87명에서 148명으로 증가했으며 스윗테크놀로지 역시 2020년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해외보다 국내 고용이 더 많았다.
2021년 한국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법무법인 미션 옥다혜 변호사는 "국외 창업기업이 국내 법인과 상호간 거래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지사 설립으로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며 "초기 창업지원이 많은 한국에 해외 스타트업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나 반대로 역플립 형태의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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