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경의 플레e] 게임과 망 사용료 부과 법안, 제2라운드 막 올랐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 칼럼을 통해 게임과 망 사용료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그 글의 끝은 ‘망 사용료 의무 부과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매듭지었다. 반 년 가량 지난 지금, 그 예상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지난 8일,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국내 통신사)간 망 사용료 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징조는 있었다. 지난 7월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서면·구두 질의가 쏟아졌다. 당시 후보자는 “한국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비대칭적 차별을 살피겠다”와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국내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불과 1년 전과는 온도차가 크다. 근무하던 의원실에서 방통위의 입장을 서면질의로 물었다. 이에 방통위는 “CP, (유튜브)크리에이터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와 같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다.

1년 전까지 거슬러갈 것도 없다. 지난해 말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웠다. 이 문제를 둘러싼 다른 부처와 기관들도 1년 새 입장이 달라졌을지 궁금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 부처 및 기관들의 1년 전 답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서면 답변을 내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해 9월, 문체부 담당과장은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은 이보다 더 강하다. 다음은 콘텐츠진흥원의 서면답변 전문이다.

“현재 망사용료를 의무화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사용료로 인해 콘텐츠 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이 요금의 소비자 전가, 서비스 품질 저하, 국내 콘텐츠기업 및 창작자 대상 투자 감소, 그리고 산업 수요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해외 CP가 국내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것이 국내 CP가 해외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호혜성 혹은 상호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접근법이다.

“통상규범 측면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법안이 한·미 FTA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름에 걸맞게 통상차원에서 접근했다. USTR(미국 무역대표 대표부)가 이 개정안이 ‘반시장적’이고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망사용료 이슈는 게임과 연관이 큰 만큼 국내 게임업계에도 입장을 확인했다. 필자가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회신해왔다.

필자의 의원실에서 논의에 불을 지피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아울러 이 이슈를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도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원 사격을 보냈다.

부처 및 기관, 게임업계, 야당 의원실 및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망 사용료 의무 부과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소의 온도차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망 사용료 강제 부과에 반대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ISP의 결사항전 의지가 엿보인다.

하긴, 반격이 필요하긴 할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에게 잘못된 정보 퍼트려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것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일이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게이머들도 이 이슈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망 사용료 문제는 게이머들의 게임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리
[e-mail]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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