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공개 조치, 안전 담보엔 역부족… '핀셋 규제' 필요"[전기차 배터리 공개 의무화]

국내외 완성차 업계 수용 가닥
신차 등 공개범위 놓고 '온도차'
"사고확률 등 세부정보 알려야"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목소리도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완성차 업계는 '수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향후 공개 범위를 모든 신차에 적용할지를 두고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 제조사 공개만으로는 안전성 등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어려워 세부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완성차 업계 "정부 정책 따를 것"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KG모빌리티, BMW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볼보코리아 등 대다수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를 따를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불안 해소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배터리 정보를 의무화하고,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및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지금까지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도 "현재도 제조사를 밝히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브랜드 지프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어벤저 배터리 제조사를 '중국 CATL'이라고 공개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다른 완성차 업체와 달리 향후 공개할 신차 배터리 제조사도 공개했다"며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볼보코리아도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전했다.

일부 수입차들은 신중한 모습도 보였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와 관련, 국내 법적 요구사항을 본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제조사 공개만으로 부족"

완성차 업계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조치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제조사만 안다고 해서 배터리가 안전한지, 무엇이 좋은지 등을 알 수가 없다"며 "배터리 정보 공개를 결정한 만큼 배터리의 화재사고 건수, 사고 확률 등을 함께 알려줘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배터리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있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은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쌓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대처방안도 연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도 "근본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경쟁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새 규제로 인식되면 산업 자체가 움츠러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사 발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규제로 부담을 느낀 수입차들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발을 뺀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e-mail]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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