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스타트업 혁신 성장과 글로벌 도약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예산이 15조3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이는 올해 14조9497억원 대비 3423억원, 2.3% 증가한 금액이다.
28일 중기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편성,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
내년 초격차 스타트1000+ 확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하고,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별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내년 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인수합병(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테크 서비스 수출도 내년부터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신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따라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확충했다.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들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증액 반영,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입주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국내·외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나간다.
글로벌창업허브구축으로 편성된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304억원 증액됐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
중기부는 지역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지역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도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을 질적 고도화 방향으로 확대 편성했다. 또한 부처 협업형, 대·중소 상생형 등 민·관 협력 방식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이외에도 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의 조성 권역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 한해 배달·택배비 한시적 지원
중기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비용 감소에 힘쓰고 있다. 최근 외식업, 밀키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 꽃·과일 등을 배달하는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배달과 배송이 확대되면서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개인 사업자 폐업이 2023년도에 급격히 증가하는 등 최근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원활한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새롭게 담았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운영 경비 소요, 수수료 등은 절감한 반면, 할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성장 사다리 구축 'Jump-up' 지원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응원한다. 올해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여기에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4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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