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계 의견 청취
도매대가 인하·법제화 촉구
차후 알뜰폰 육성책에 반영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중소 알뜰폰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중소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와 협상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정책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인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인하 및 법제화를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해 왔다. 김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통신요금을 팔아서 받는 돈과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주는 돈이 똑같다. 이걸 낮춰 달라고 하는데, 이통 3사는 못 낮춰 주겠다고 한다"며 "가입자를 모집할 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대가 지급 방법을 SK텔레콤과 알뜰폰이 협의해서 정하라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뜰폰 업계는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등의 데이터를 쓴 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종량제(RM) 방식과 통신상품을 팔아 나온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납부하는 수익배분제(RS)에 대한 향방에도 주목하고 있다. 알뜰폰 요금을 더 낮추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RS 방식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RS 대가율 인하는 RM 방식 대비 소폭으로 인하돼 왔다. 지난 2022년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서도 RM 도매대가는 20%가량 인하됐지만, RS 대가율은 1~2%포인트 낮춰지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중소 알뜰폰은 초저용량 또는 통화·문자메시지 중심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RM 대가율 인하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RS 대가율을 낮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조율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에 도매대가 인하가 포함될 것은 유력한 가운데, 풀MVNO(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 방향 등이 거론될지가 관건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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