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금지급 불안, 상생결제로 해결하자

서선희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

고금리 기조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중소기업의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담당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대금 지급 지연과 현금 유동성 부족 문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전부터 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방식은 대부분 외상의 형식을 띠고 있어 대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음은 미래의 일정 기일에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거래 단계별 대금결제 기간이 길어져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킨다. 약속어음을 수령한 평균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사례가 92.6%에 달한다는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2022년)는 하위기업들의 부담이 심각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기본계획'과 함께 도입된 상상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대금 지급 불안을 해소하여 경색된 현금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상생결제제도는 하위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대기업 등 구매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저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법이다. 상생결제채권을 통해 상위 협력기업이 부도를 맞더라도 은행으로부터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 청구를 받지 않기에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 대금을 받은 1차, 2차 협력업체에도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위 거래기업의 환출이자 수익과 예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세 감면, 하도급 지급 보증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 또한 상생결제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2020년 상생결제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협약은행을 확대하고 기업들에 안내를 제도화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상생결제 지급건수는 최초 지급한 2021년 대비 9배 증가했으며, 지급금액은 2021년 5억5900만원 대비 942% 증가한 58억27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했다.

올해도 상생결제 협약은행의 지원 약정을 연장하고 예치금 한도 증액, 협약은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상생결제시스템 주관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는 기존 대금 지급수단의 문제를 해결해 기업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또 궁극적으로 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자 기업이 성장할 기회이기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해 본다.

서선희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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