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한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무협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신규조사 건수 확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을 하며 우리 기업에게도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 동안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 규제 건수는 총 107건이다. 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올해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고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무협 설명이다. 한국이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꼽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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