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기의 외교포커스] 중국이 필리핀만 강압하는 이유

베트남·말레이시아 비해
남중국해 관련 반발 심해
美는 대선 눈앞…엄포만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후 2주 사이에 벌써 네 번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물대포 공격을 넘어 필리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으며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 선박이 크게 파손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을 파견, 필리핀 선박을 호위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발언까지 했다.

중국은 작년 2월부터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군사용 레이저 조사를 시작으로 필리핀에 대한 압박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오는 "난 무조건 한 놈만 팬다"는 대사처럼 여러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중에서 유독 필리핀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왜 하필 필리핀만 압박하는 것일까.

다른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에 비하면 이미 '잡아 놓은 물고기'에 가깝다.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제도는 이미 중국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 오래다. 이를 두고 베트남과 더 이상 충돌할 이유가 없다. 또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는 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중국에 매우 유화적 외교기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굳이 부딪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과거부터 중국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필리핀은 아직도 '손볼' 여지가 많다. 1995년 중국이 미스치프 암초를 장악하자 필리핀은 물러서지 않고 불과 4㎞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폐군함 시에라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켜 감시초소로 만들었다. 또 2012년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를 빼앗자 201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PCA 결정을 끌어내 중국을 외교적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감시초소에 주둔 중인 소규모 필리핀 해병대원들을 위한 식량 등 물자 보급선을 차단하며 이 지역에서 필리핀을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비나 암초도 바로 근처에 있다. 문제는 이미 중국의 군사기지가 된 미스치프 암초뿐만 아니라 현재 필리핀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컨드 토머스와 사비나 암초 모두 필리핀의 EEZ, 즉 200해리(370㎞) 내에 있다는 점이다. 무주공산 해역이 아니라 유엔해양법(UNCLOS)상 필리핀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진 것은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필리핀을 압박하며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해 왔지만, 미국은 주로 외교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직접적 군사충돌은 피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2개의 전쟁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은 대만에 더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새로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미국 인태사령관의 개입 경고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주권 복원'은 대만 통일과 함께 '중국몽'의 핵심 목표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다.

만약 필리핀이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중국의 요구에 타협하게 된다면 스프래틀리제도 지역 요충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조만간 우리 상선과 유조선이 중국의 허락 없이 남중국해를 지나다니기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한국 경제에 생명선 역할을 하는 중요 국제 해양수송로인 남중국해 해양질서의 향배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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