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제2 벤처 붐이 버블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에 힘입어 형성되었던 제1차 벤처 붐은 3년도 못 가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사그라들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는 기나긴 시간을 동면 상태에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벤처 건전화 조치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벤처투자를 위축시켰으며, 뒤이은 이명박 정부도 벤처 창업과 투자업계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2000년 버블 붕괴 이후 우리나라 벤처생태계가 10년 이상 긴 빙하기를 겪고 있었지만,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벤처생태계는 곧바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와이컴비네이터와 같은 신세대 벤처기업과 투자회사들이 2005년을 전후해 활발하게 창업한 것이다. 그 직후 애플이 모바일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채널을 융합한 플랫폼 벤처가 창업해 시가총액 1조원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핵심 경제정책으로 창조경제 육성을 내걸었고, 창업과 벤처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창업지원 시설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설치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R&D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에 힘입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벤처캐피털의 연간 투자액은 2조원을 넘어서 버블 붕괴 전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벤처 창업과 투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는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벤처투자 펀드에 대한 출자예산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함으로써 벤처 육성 정책을 지속했다. 여기에 저금리하에서 풍부해진 민간의 유동자금이 더해지면서 벤처캐피털의 투자는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7조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풍부한 자금과 더불어 청년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몰리면서 제2의 벤처 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IT 기술의 혁신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것도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창업과 유니콘 벤처의 성장을 촉진했다. 이 시기에 22개의 유니콘 벤처가 탄생하면서 서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벤처생태계는 세계 5위권으로 성장했다.

20년 만에 형성된 제2의 벤처 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과 더불어 금리가 인상되고, 주식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벤처캐피털 투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2023년 투자액은 5조3000억원으로 2021년 최고액 대비 2조원 이상 줄었다. 올 상반기 투자는 회복세이지만, 벤처 지원예산을 축소한 윤 정부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잠재성장률 1%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유일한 성장동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다. 제2 벤처 붐으로 창업과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봐도 10% 미만이다.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려면 벤처생태계의 크기를 지금보다 3배로 키워야 한다. 벤처투자 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대폭 늘리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감면이 시급하다.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책도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약력 △58세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박사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통령 비서실 중소벤처 비서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혁신성장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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