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
지자체당 최대 1만2천가구 규모
동의율만으론 변별력 확보 안돼
공공기여 추가 두고 조합 '고심'
"사업성 훼손" 주민 우려 목소리
■마지막까지 동의율 끌어올리기 사활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분당)·고양(일산)·군포(산본)·안양(평촌)·부천(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이날부터 27일까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추진 단지들로부터 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분당의 선도지구 지정 기준 물량은 8000가구인데 여기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은 분당 1만20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는 분당에서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든 단지가 25∼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100점 만점 중 6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외에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을 책정하게 된다.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분당의 각 단지들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동의율 끌어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현재 △양지마을 △시범 우성·현대 △샛별마을 △한솔 1·2·3단지 △파크타운 등이 만점 기준인 95% 가까이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름마을 1~4단지 △시범2단지 △푸른마을 △서현효자촌도 동의율을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분당의 다수의 단지들은 만점인 95%를 확보하기 위해 제출 마감일인 27일까지 동의율을 끌어올린 뒤 신청 절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 없으면 선도지구 없다
다만 상위권 단지들이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하며 동의율에서는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의율보다는 성남시의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 5%(6점), 이주대책 지원 12%(2점), 장수명주택 인증 3점 등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재건축 총 부지 면적의 1%를 공공기여한다면 1점을 주고 5%를 한다면 6점을 주는 방식이다.
조합 입장에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성을 훼손시켜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때문에 주민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분당의 모 단지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주민 A씨는 "점수를 높이고자 하는 뜻은 알지만 무심코 공공기여를 결정했다가 가장 큰 배점인 동의율이 빠지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의 한 재건축 조합 임원은 "앞으로의 양상은 동의율 경쟁이 아니라 단지별로 얼마나 더 분담하느냐의 싸움이 돼 버렸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선도지구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도지구는 선정 이후 곧바로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7년 착공에 나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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