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고,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투자 확대 유도 정책이 결합해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지만, 주가지수 상승률은 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부양 원인은 원자잿값 상승, 개인 투자 급증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지배구조 1위-주가 상승률 6위인 호주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했다. 지배구조 7위-주가 상승률 1위인 인도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한 것이 증시 부양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지난 3년간 5000만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됐다.
일본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보다는 일본은행·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획기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됐다.
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선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으로 여겨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도입 논의 중인 규제들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간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국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한국은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과도한 규제 논의 사례라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 책임이 가중돼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을 꺼리는 등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 ISA 세제 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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