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자영업 무너지는데 정부는 뭘 하는가

김동원 前 고려대 초빙교수

자영업 침체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가 연일 언론에 넘쳐나고 있다. 8월 기준(불변)으로 소매판매액지수(음식점 포함)는 17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5년 전인 2019년 8월과 비교해 종합소매업지수는 10%, 음·식료소매업은 25%, 생활용품은 26% 감소했다. 국세청 개인사업자 폐업건수는 2023년 91만명에 달했으며, 그중 49%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밝혔다. 이러한 통계들은 자영업이 코로나의 상처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수침체의 늪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곧 금융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022년 6월 5.7%에서 2024년 6월 10.2%로 급등했다는 사실은 연체율 급등 속도에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7개월간 작년동기 대비 60% 증가해 자영업의 침체가 금융부실로 옮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인가. 내수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경우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2008년 4·4분기부터 2009년 3·4분기까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2020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그리고 최근의 2023년 3·4분기부터 2024년 2·4분기까지이다. 이것은 최근의 내수침체가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에 상응하는 심각한 상태의 침체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내수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물가안정으로 민간소비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돌이켜 보면 2022년부터의 물가상승과 2023년의 금리인상이 내수침체를 촉발했던 만큼 이제는 역순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8월 8%에서 지난 8월 2%로 안정되고, 여기에 금리인하가 더해진다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회복되어 어느 정도 내수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수침체와 자영업이 어려운 배경에는 경기측면 외에도 산업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으로 GDP는 2.06%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산업은 6.66%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은 0.77%, 도소매업은 1.29% 증가하는 데 그치는 현저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 측면에서는 내수회복세를 다소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 회복세가 자영업의 붕괴를 멈추어 줄 정도의 호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반기도 이미 절반이 지났다. 하지만 대책은 고사하고 지난 1~7월간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했다는 보도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플랫폼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와 국회는 내수가 회복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이 붕괴 과정에 있음에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내수와 자영업의 침체 상황은 정부가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선을 훨씬 넘어섰으며, 물가안정이나 소폭의 금리인하로 회복될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최소 5분의 1이 넘는 국민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붕괴에 대해서는 구조적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욱 절망케 한다.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나 '먹사니즘'은 어디에 있는가?

김동원 前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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