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첫 사업 추진
서울시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안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반영돼 이달 중 첫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민간이 초기 투자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 초부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민간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논의를 이어왔고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간담회 등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개된 가용용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선정되면 기획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의하는 방식이다. 대상지 발굴과 기획 단계를 체계화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활용도가 저조한 시유지에 대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진행하는 첫 시범 사업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우선 협의대상자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민간투자법상 제안서 제출하면 최초 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활용도가 낮아진 시보유 공공부지를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변화시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며 "서울의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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