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정부 주택정책·규제완화 쟁점
생활형숙박시설 대책도 논의
전기차 화재 원인 질의 예정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도마에
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7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채택된 증인은 23명, 참고인은 4명으로 전기차 화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을 대거 불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현안에서는 수도권 집값 급등, 사전청약제도,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이 국감을 달굴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5% 상승하면서 1.35% 하락한 지방과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3.79% 급등했고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따라서 8·8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제도 폐지도 올해 국감 이슈로 지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없앴다. 이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이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규제가 적어 지난 3~4년 전 집값 상승기 동안 주거 대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도 있는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증인 최다
최대 쟁점은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정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가 이번 국감에 부른 증인 23명 중 두 사안에서만 각각 6명을 채택했다.
대통령관저 불법증축 의혹의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당종합건설 대표 △황윤식 에스오이디자인 대표 △박우영 에이노마드 건축사무소 대표 △서병석 경기기술단 설계소장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김태영 대표와 황윤보 대표 등 관련 증인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의 증인으로는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 △설영만 대한 대표이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질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위는 마티아스 바이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를 국감 첫날인 7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외에도 국토위 의원들은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에게도 전기차 화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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