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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오늘 시작... 첫날 방통위 관련 공방 예상

과방위 국감 오늘 시작... 첫날 방통위 관련 공방 예상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방통위 출석 증인 명단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이 채택됐다.

다만 이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해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등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와 인앱결제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뉴스 알고리즘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달까지 포털 알고리즘 조작 관련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5월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비판한 바 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이러한 논란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