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무단방치 민원 늘며
지자체 견인료 부과 등 단속 강화
음주 면허취소도 작년 3843건
업계는 "PM 사망·부상자수 감소"
정부 결정 따라 사업 직격탄 우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이 쌓이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제 견인 후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실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PM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PM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면허 취소 사례는가 2019년 4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843건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다.
위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면허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퇴출'된 사례까지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M 관련 규제로 인해 이미 산업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를 정치권에서 부각하고 나서자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스윙은 지난 9월 30일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해 PM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PM 대수는 전년도 대비 20.8% 증가했지만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보행자와의 사고 건수도 4%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이며, 전동킥보드 사고는 3년 간 단 3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는 안전 사고 및 면허 인증 논란은 PM 전용 면허 도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있다. PM 운전 방식에 맞는 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주차 문제 또한 '프리플로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프리플로팅은 아무데서나 PM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횡단보도·인도 중앙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하는 장소에 서비스를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외곽 지역에선 프리플로팅을 유지하되 과밀화된 지역의 경우 프리플로팅이 아닌 도크(주차장) 방식을 도입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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