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8 공급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가구로 현재 모두 발주 완료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가구는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는 하반기에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약 7000가구가 추가 매입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도입하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2개월간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 입법필요 과제도 7개 제·개정안을 발의 완료했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LH가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지난 8월부터 7주간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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