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10일 퇴직연금 가입·운용·수령 단계 전반에 대한 8대 정책개선과제 건의
- 韓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 OECD 권고(20~30%)에 한참 못 미쳐
- 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 포지티브→네거티브화, 디폴트옵션 개선,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등 제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 확대, 디폴트옵션 개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0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통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용규제 합리화와 다양한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설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부터 상품 운용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가입자의 선택 폭을 넓혀서 수익률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먼저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적금 등 투자 가능 자산 외의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 팀장은 "안되는 상품을 정하고 나머진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납입 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층에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매칭해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퇴직연금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 단계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디폴트옵션을 개선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투자자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배분 펀드인 TDF 상품을 기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설정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현행 제도처럼 가입자의 투자 결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퇴직연금 비과세 시점을 다양화해 주요국처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세제 혜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송 팀장은 "사적연금 활성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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