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관련 주파수 혼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내년 초 한국에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뒤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 지금부터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가 국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2월경으로 예상된다.
앞서 스타링크는 한국 서비스 시작 시점은 지난해 1·4분기로 예고됐다 계속 늦춰졌다. 그 사이 스타링크가 도입된 국가는 100여개국을 넘어섰다.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올해로 수정 공지한 지난해 10월 정부는 '스타링크로부터 필요 서류를 제출받는 중이며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1년 이상 서비스 개시가 미뤄졌다.
다만 스타링크 서비스 수요는 당장 증가할 지는 미지수다. 주파수를 수신하는 단말기(브이샛) 구입에 최소 20만원(149달러)가량이 들고 월간 이용 요금도 13만원(99달러)으로 휴대전화 통신보다 높지만 전송 속도는 느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초기 시장에서는 제휴를 맺은 국내 통신사 SK텔링크, KT SAT, LG유플러스와 손잡고 도서·산간·해상 등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와 국내 이동 통신사들과의 경쟁은 기존 기지국을 통하지 않고 저궤도 위성 통신과 휴대전화 같은 단말기가 직접 교신하는 '다이렉트 투 셀' 통신이 상용화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올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로 시작해 내년에는 음성통화와 인터넷 데이터 사용, 사물인터넷(IoT) 연결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리 당국은 저궤도 위성 통신이 기존 통신 서비스 산업의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저궤도 위성 통신의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현재는 기존 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성 통신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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