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혀 신혼집 못들어갈판" 전세시장 패닉 [전방위 가계빚 조이기]

전세대출 규제 강화 '대혼란'
시중은행들 조건부 중단 이어
정부 '디딤돌' 한도 축소 나서
이사 앞둔 세입자 돈 못빌리면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못돌려줘

서울의 한 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 "며칠째 잠이 안 와요. 무주택자인 저까지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는 신혼집 이사를 두 달 앞두고 전세대출이 막혔다. 당장 자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오늘도 제2금융권까지 돌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답을 안 해주네요. 어떻게 유예기간도 사전공지도 없이 정책을 이렇게 펴나요."

#. 지난주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한 B씨는 수천만원의 전세계약금을 날릴 뻔했다. 9월 초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관련 기사를 보고 은행에 문의하자 '이틀 후면 대출 막힐 것 같으니 바로 진행하자'는 답변을 받았다. 이사 한 달 전 가까스로 대출금이 나왔지만 대출한도가 줄어 2000만원이 덜 나왔다.

가을 이사철 전세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들의 대출이 줄줄이 막히면서다. 새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기다리던 임대인들도 이사를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등 혼란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모양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들의 각종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축소될 위기에 놓이자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위태롭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두달여 전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8월 말부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은행이 속속 생겼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계약을 마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제한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부동산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실수요자들의 관련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출이 어려워지니 서럽다. 결혼을 미뤄야 되나. 하루 종일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달 말로 전세계약을 했다는 한 임대인은 "세입자 사정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라며 조급한 마음을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주택자인 임차인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어서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주택자인 C씨는 "집은 가지고 있지만 곧 직장 근처에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서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확대가 실소유자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무주택자에게는 금리를 높이더라도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규제라는 사이드를 건드려 해결하려다 보니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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