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서 사과하며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디딤돌 대출 축소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하며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출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은행에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 없이 시행된 점과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충분한 안내 기간 없이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대한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출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향후 보완책 시행 시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유효기간 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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