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전세계 보조금 정책 1만건 분석, 2015년 584억달러 → 2023년 5502억달러
- 직접 자금 지원 ‘재정보조금’, 코로나 이후 6배 증가... 우리나라는 대출, 보증 위주 지원
-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재정보조금 급증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최근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달러에서 2023년 5502억달러로 10배 수준까지 늘었다. 코로나 전후 5년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5142억달러에서 이후 5년간 약 3.8배 증가했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이 5862억달러(23.6%)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달러(9.6%), 구제금융, 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달러(4.3%) 순이었다.
특히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2024년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달러(25.3%)로 코로나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은 모두 비중이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 이전인 2015~2019년에는 28억달러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의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 전후의 5년 기간 동안 168억달러에서 828억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에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달러로 2위,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달러), ‘수출지원’(98억달러), ‘현물지원’(77억달러)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발표된 재정보조금 정책을 수혜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를 대상으로 한 재정보조금 규모가 코로나 이전 5년 대비 코로나 이후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분야는 재정보조금이 2015~2019년 197억달러에서 2020~2024년 9월 1,332억달러로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99억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이어 일본(308억), 중국(171억), EU(133억), 인도(106억)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