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30일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 주제로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 전문가들, 탄소중립 필요성엔 동의... 탄소중립 속도에는 이견
-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전환방법도 의견 엇갈려... 재생에너지 중심 vs.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 여야 국회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조세 혜택 등 탄소중립 지원 필요”
#2. 수소 사업에 뛰어든 A사는 최근 2030년까지 매출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수소를 팔 곳도 찾기도 힘들고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도 부족해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다.
#3. 국내 에너지 제조기업 B사는 국내 해상풍력에 투자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법률에 대한 인허가를 각 부처에서 받아야 하고, 국회에서 해상풍력법 또한 통과되지 않고 있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선언 4년째를 맞아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속도와 에너지 전환 방법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상의회관에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탄소중립,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최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국회,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들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은 청정 전기화가 핵심으로 현재 전력산업의 혁신적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적기 건설과 24시간 365일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 감축 제품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필요성엔 모두 공감했다. 다만, 탄소중립 속도에 대해서는 당장 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탄소중립 목표는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고립된 전력 계통, 전기 저장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 등을 감안할 때, 날씨 등 외부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는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기술 개발까지는 원전을 적정수준에서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백업 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다"며, "적극 대응해서 지금의 변곡점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용주의 관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저조, 인허가 지연, 정책 기조 변화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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