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제한 없애고 용적률·건폐율 자율화
국토부, '한국형 화이트존' 첫 제안
박상우 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공모델로"
김은혜 의원 "양질의 일자리와 성장동력 육성"
2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에서 1기 신도시 분당 오리역세권 통합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국토부와 성남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함께 개최한 이 세미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 시장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제안한 한국형 화이트존은 용도지역에 따른 용도·밀도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가 화이트존 도입을 지자체에 직접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기본계획 중 유일하게 중심지구 정비형 구역으로 지정된 오리역 일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오리역 복합개발 사례를 노후계획도시 중심지구 정비의 선도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고 기존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복합개발이 어려운 문화, 주거기능을 종합적으로 담은 도시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기반시설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효과적인 상업·업무시설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미국 보스톤 혁신지구, 일본 롯본기힐스 등 주요 도시개발이 화이트존 등 공간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
성남시도 이날 "한국형 화이트존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도시자족기능 확보의 선도모델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제안에 화답했다. 또 성남시는 앞서 김은혜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서 요청한 SRT 복복선화를 통한 SRT 오리역 역사 신설을 이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SRT 복복선화 반영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SRT 오리역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와 성남시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오리역 일대에 미래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문화관광복합시설 조성, SRT 오리역 신설 등 오리역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개발한다는 분당 미래첨단벨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30년 분당 주민들의 숙원이 비로소 해결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오리역이 미래신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한민국의 맨해튼으로 재탄생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장관도 "오리역 일대 통합개발을 통해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성공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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