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 진행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함께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제3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기존 예산절감 및 관리중심으로 추진돼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어젠다를 발굴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민창 강릉원주대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규제로써의 접근에 대한 부적절성'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조달의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시장지향적 목표 △규제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목적 및 편익이 참여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규제로써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제도 필요성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역할"이라며 "매출액 대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다른 중소기업보다 높아 제도 지원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으로써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조달 진출 마중물 역할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면서 중소기업 성장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리나라 중소제조기반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제도 취지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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