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1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12월 6일까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았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 성과 및 연구 결과,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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