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획 11개중 2곳만 운행
위례선·동북선 제외한 7개 노선
언제 첫 삽 뜰지 예측조차 못해
재정사업도 사업자 구하기 어려워
위례신사선 재정사업으로 재추진
광역대책 일환 예타통과에 무게
■멈춰선 7개 노선…건설사는 외면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획한 11개 경전철 노선 중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과 우이신설선 단 2개 뿐이다. 2025년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위례선·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은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예측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난곡선은 예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가 없다는 점이다. 물가와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자세한 사업비가 건설사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자사업으로 주목 받았던 위례신사선과 서부선도 기존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끝내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자 사업뿐만 아니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도 사업비 문제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재정사업인 우이방학선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고도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입찰을 최근 중단했다. 면목선도 예타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자 구하기에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은 금리 탓에 인건비, 노무비 등 사업 추진 관련 모든 비용이 급등했다"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나오니 선뜻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가능성은?
위례신사선의 경우 그간 추진해 온 민자사업이 좌초되면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소 3~4년이 추가로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업 방식 전환이 말은 간단하지만 협약이나 준비 기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민간 사업으로 갖춰놨던 계약이나 스펙 등을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현 가능성은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에 혜택을 더 주기도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실현 가능성은 재정사업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예타 통과 가능성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 교수는 "민자로 할 때는 민자 적격성과 수익성을 보지만, 재정사업은 경제성을 본다"면서 "기준이 다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강 교수는 "통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타가 안되는 곳은 별로 없다"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니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은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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