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역세권 고밀개발로 용적률 상향
경기 3곳은 3만가구 자족도시로
철도 확충 등 서울 접근성 높여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5만가구 신규택지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의 경우 1만1000가구 규모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갖춘 육아친화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의왕은 역세권, 산업환경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 서리풀, 고밀개발로 용적률 상향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은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역 2만가구는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신혼장기전세Ⅱ(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중심으로 조성해 공공성을 높이되 민간주택도 건설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여건과 생활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당선으로 연결된 역세권은 고밀개발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고밀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시 250% 용적률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또 역 사이 간격이 넓은 신분당선 내 정차역 간격을 좁혀 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저출산 해결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서울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리풀지구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리풀지구는 이미 대중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구축돼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해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신규택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서리풀 지역이 유일하고, 추가 해제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자족도시 조성…교통 확충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3개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고양은 대곡역 일대 5개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입체적 복합환승체계를 추진한다. 주변지역 도로혼잡을 해소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한다. 고양시는 한강 남측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와의 연계도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을 유치해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 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 연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낙후됐던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고 광역교통 확충여건을 높인다. 7호선 연장선인 GTX-C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이번 신규택지와 관련 토지보상 계획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신규택지 4곳은 그린벨트가 90% 안팎인 지역으로, 추후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급 시기도 현재 공급이 시작된 3기 신도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울 신혼 장기전세Ⅱ는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신규택지 4곳과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구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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