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주택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공분양 주택이 아예 씨가 말랐다.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 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의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모두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작 공급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착공은 ‘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서울 1329가구, 인천 569가구 등 1898가구가 착공됐지만 올해는 9개월 내내 ‘0가구’를 기록한 것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대기 수요가 많은 주택"이라며 "9개월 0가구는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비슷하다. 올들어 9개월간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인허가도 ‘0가구’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182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올들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착공과 인허가 모두 '0가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 나눔형 주택 개인간 거래 인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급 실적은 처참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지표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 금융도 꽉 막히면서 공공분양 프로젝트의 경우 고충이 더 심하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포기하는 사전청약 단지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허가 및 착공 전 단계인 토지매입, 보상,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발목이 잡히다 보니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며 “여기에 낮은 공공주택 공사비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에 모기지를 결합한 나눔형, 뉴홈 등을 선보였지만 금융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 하지 못하면서 공급 절벽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분양 주택이 4·4분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는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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