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추진 또다시 제동
구글·애플 등 규제 영향권 '미미'
국내 콘텐츠 기업만 역차별 우려
망 중립성 다시 폐기 기정사실화
■플랫폼법 역차별 우려 더 커지나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으로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플랫폼 규제법의 타깃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까지도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에 대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빅테크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보인 바 있다.
한국이 지난 2020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당시에도 USTR이 직접 나선 바 있다. USTR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이 새로운 '디지털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통상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플랫폼법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국내 IT업계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 완화, 반독점 관련 정책 변경 등 여러모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면 역차별 이슈는 물론 기술 경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 정책 다시 폐기 수순
바이든 정부가 부활을 시도했던 망 중립성 부활 정책은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당시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후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을 감행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선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망사용료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SK브로드밴드와 법정에서 망사용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업계에선 트럼프 당선 효과로 국내 망사용료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무임승차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으나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빅테크들이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근거로 내세운 망 중립성이 폐기될 경우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공공연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