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만에 최저

보유세 줄고 취득세 확대 수요 줄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증여 취득세 부담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증여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들어 3·4분기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 보다 1.8%p 감소했고 2017년 3.8%를 기록한 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2018년과 2019년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올랐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4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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