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는 지역 공공재… 규제 철폐하고 투자를"

국회서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방발기금 감경해야" 한목소리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 등이 없다면 원활한 공적 책임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케이블TV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경도 필요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최형두·김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가 주관했다.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지역밀착형 정보 제공 및 환경 감시, 지역사회 공익성 구현 등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과 치솟은 제작비, 줄어든 광고 수입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역방송 법적 지위 부여 및 지원 관련 근거 마련 △지역채널 운영에 따른 공적기여에 상응한 방발기금 감경을 제안했다.

그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이 갖는 가치와 역할에도 지역채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채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 부여는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지역방송 일부로서 가치 향상을 통해 케이블TV 스스로 투자 확대를 유인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과 관련해선 "지역 지상파 방송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 방송사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채널 투자비용 또는 지역채널 방송평가 등급 등을 반영한 기금 감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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