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IR 참석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제한하는데다 모건스탠리캐피터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입성에도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조기에 해소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문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연내 다 끝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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