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과학기술·디지털계획 발표
"출연연 예산 5조, 기술이전은 2천억"
내년 R&D예산 29조7000억 편성
범정부 기술사업화 전담부서 설치
하반기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1년간 출연연 예산이 5조원이 들어가지만 기술 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 되도록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사활을 걸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산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인공지능(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을 윤석열 정부 상반기에 거둔 성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꼽았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성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R&D 투자 29.7조원 역대 최대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장관직을 한번 걸어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 분야 성과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 안정 등에 매진한 점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 30조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국가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연내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상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도 출범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하고 내년부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
■단통법 폐지·플랫폼 상생협력 추진
정부는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소프트웨어(SW)공급망 보안·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윤 정부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힘 썼다. 그 연장선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했다. 플랫폼 기업, 통신사, 방송사 간의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며 지역채널 커머스 제도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발표한 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고 자평했다. 그 결과 AI 매출·기업·인력이 모두 연 평균 30~40% 증가했으며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 3년 연속 AI 민주적 가치 지수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수출도 반도체 산업 성장 등으로 지난달 기준 3개월 연속 월 200억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달 27일 AI안전연구소를 열고 글로벌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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