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점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와 C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기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필수 시설 중심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커머스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말에는 임대주택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유럽연합 승인만 앞둔 상태로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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