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으면 또 생기는 유사사이트... 해외에 서버두고 있어 단속어려워[K웹툰, 불법의 덫에 빠지다 (上)]

걸려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운영
불법웹툰 규모 합법시장의 40%
정부·업계 체계적 대응시스템 필요

#. 네이버웹툰의 인기 웹툰 '****주의'가 불법웹툰 사이트에 다시 풀렸다. 'X토끼'로 알려진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했지만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사이트가 곧바로 생겼다. 직전에 차단됐던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대체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웹툰에서는 특정 회차가 지나면 결제해야 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가 '공짜'다. 웹툰 사이트에는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가 50여개 도배돼 있다. 웹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이 사실상 불법도박 통로에 가장 쉽게 노출된 상태다.

국내 웹툰서비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웹툰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차단해도 불법웹툰 업체들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우회사이트를 재공지하거나 사이트를 재구축,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명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등의 운영자 B씨를 검거하며 해당 사이트들이 폐쇄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났다.

■국내 시장 피해규모만 7000억원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시장 규모 1조8290억원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불법웹툰 시장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어 불법사이트 20개의 총트래픽 규모는 약 331억 건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약 508억 건)의 65%에 달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망에 걸린다 하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X토끼' 운영자는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불법도박·성인사이트 접근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하고, 차단해도 속수무책

웹툰업계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 이외에는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직접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자체개발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불법사이트 운영자 3곳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의 '소환장 제도'도 올해 4건을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꾸렸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유통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했고, 8개의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3위권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완벽한 불법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불법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만큼의 인적·물적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법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mail]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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