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보증서 발급안내문 발송 프로세스. HUG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6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 사례는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 보증서 발급 안내문!! 집 우편함에서 내 모바일 속으로 쏙~!’이다. HUG는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대체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분실이나 오배송 문제를 없애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내역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증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빌라왕 사건 등에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사실을 은폐해 피해자가 보증 가입 여부를 알지 못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HUG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국민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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