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펀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 "2030년 입주 목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 등 후속 일정은
이주용 영구임대주택 짓는 대신
유휴부지·영구임대 재건축 활용
내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안 마련
2026년 이주 시작 2027년 착공
비선도지구는 순차정비 방식 도입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발표된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후곡마을 한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이르면 2026년 이주를 시작하고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각종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한 1기 신도시 내 나머지 단지의 재건축은 순차정비 방식을 도입해 주민제안 형태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정

2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이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및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에 따르면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내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내년 상반기 내 예비시행자 지정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정비계획안을 마련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오는 2026년 말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하고 2030년 입주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선도지구 재정비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기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다. 지자체별로 공공기여를 감안하면 최대 450%까지 가능하다.

추정분담금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하도록 해 공신력을 높였다. 또 사업비 10% 미만의 정비계획 변경 시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계획변경을 간소화할 수 있게 했다.

통합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지원 방안도 진행된다. 우선 내년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모펀드)를 조성하고 2026년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한다. 시행자가 전문성이 있는 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정토록 해 미래도시펀드 출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통합정비 시의 특화보증도 내년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해 사업비 보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공사 선정 이후로 앞당기고 초기 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한다.

관리처분 후 총사업비 산정 시에는 공사비를 적극 포함, HUG 보증한도(총사업비의 60%) 내에서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HUG 보증한도에 공사비를 포함해 시공사 재원조달 리스크를 낮추고 공사비도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은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조기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순차정비안 확정

선도지구 리스트와 함께 관심의 초점이 된 이주 지원대책은 다음 달 중 마련한다. 선도지구 재정비 주민에 특화된 이주용 영구임대주택은 짓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인근 유휴부지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이주는 이르면 2026년 말 시작한다는 목표다.

한편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1기 신도시 정비는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 내년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진행한다.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해 나가는 방식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 온 (선도지구)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경기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연지안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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