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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손안의 복지 안전망, 복지위기 알림앱

[차관칼럼] 손안의 복지 안전망, 복지위기 알림앱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 8월 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한 조손가정을 도와달라는 이웃의 요청이 접수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어르신이 어린 손녀를 홀로 돌보는 가구였다.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과 우울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손녀 역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상황을 접수한 관할 읍면동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손녀는 어린이집에 등원해 적응하게 되었고, 어르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정기적인 반찬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웃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져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연대의 힘이 발휘된 사례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복지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단전, 단수, 체납정보 등을 분석해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위기 발생, 정보 입수, 조사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위기 발생가구에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발굴 체계를 추가로 구축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복지위기 알림 앱은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복지위기'를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시행 초기임에도 11월 27일까지 약 5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상당수가 이·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통해 현장의 위기가구 발굴 확산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웃뿐만 아니라 본인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소를 선택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기능, 비회원 및 익명신고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된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며, 복지팀의 상담을 통해 대상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지원과 같은 공적 급여는 물론 민간 자원과 연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생계에 곤란을 겪던 30대 여성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다.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뇌병변 장애인은 지역 자원봉사대와 의용소방대의 도움으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다. 모두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로, 이웃의 관심이 구체적인 도움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이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덕목인 '환난상휼', 즉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현대 기술을 통해 되살아난 모습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가올 한파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위기 알림 앱과 함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안부확인, 생활개선,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기술은 따뜻한 마음과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된다.
본인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 이 앱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