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현장 밀착관리 나서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관련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해결에 나섰다. 마침내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획득하고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집행부 재구성 및 공사재개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중재하며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올해 6월 공사재개를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내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을 시행했으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당장에 직면한 공사비 갈등을 중재하는 데에서 나아가 일선 정비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정비사업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고조되는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지원을 강화했다.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미 갈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만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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