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목소리로...정치권 '민생경제가 최우선' 명심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손을 잡고 정치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경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도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헌재의 판단까지 여전히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도 민생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육성은 정쟁 대상 아냐.."초당적 협력" 必
15일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도 수개월의 공백이 불가피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정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이 부결돼서 혼란한 것 보다는 정부가 권한 대행으로 돌아간다는 거 자체가 경제에 부정적인 일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며 "탄핵 후에 경로가 잘 안착되면 경제는 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탄핵 후에는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결함이 없는, 돌출행동을 하지 않는 관료들이 국정을 안정시키려고 노력 할 거 아니냐"며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인 만큼 주가, 환율이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다 해도 경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줄어들지만 여야정이 합의를 이뤄서 비상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6년 국제 정세는 지금보다는 안정적이었다"며 "지금은 미국 정권 교체기라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외 통상 환경이 많이 바뀌는 만큼 비상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가는 건 여야가 손을 잡을 수 있다'며 "경제가 피해를 입으면 민생도 무너지는 만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공무원들이 현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 붕괴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지려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메시지를 잘 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교수는 "안정감 있게, 국회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게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공무원들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의사결정을 꺼릴 수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나 배터리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이슈가 아닌 만큼 국회에서 좀더 주도권을 갖고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 부진 심각.."금리인하, 추경 검토해야"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내수 회복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탄핵정국이 맞물려 송년회와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해외 관광객 유입마저 줄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매판매액(불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탄핵정국 속에서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고물가가 재현되면 소비 심리 회복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도 투자는 나쁘지 않았으나 소비자심리지수(CSI)와 민간소비가 증가율이 꺾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내수쪽에 신경을 써야할 때"라며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것에 대응해야 하는데 통화 정책에 있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자영업자"라며 "이 와중에 야당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버렸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재정쪽 발이 묶인 만큼 이제 남은 건 통화정책인데 한국은행에서 유동성 공급 의지를 천명했지만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를 염려해 대출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며 "연말 자금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풀어주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쪽은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진영 교수도 "가뜩이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탄핵 정국으로 연말 소비 위축이 심각하다"며 "예산이 축소됐으니 내년 초에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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