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의 국제정치] 2024년의 국제정치를 돌아보며

러시아-우크라이나戰에
북한파병, 안보위협 가중
국민단합 강대국 올라야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2024년의 국제정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불안한 한 해였다고 돌아보게 된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중동의 국제정치를 불안하게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조약을 맺으면서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는다는 명분하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국제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북한군은 제대로 된 무기 없이 총알받이 신세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병사의 죽음으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대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예견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더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

1953년 한국전쟁이 종결되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오롯이 경제성장에 몰두한 결과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력이 우수한 나라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위협은 오래된 안보위협이지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맺고 어느 한 나라가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되면 군사력을 파견해 돕겠다는 약속인데, 이 조약은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안한 군사조약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과 군사조약을 맺어 북한군을 끌어들인 결정에 한국은 당혹스럽다.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경제적 협력을 하며 평화지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장기집권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독재자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며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 만약의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협력하며 북한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조였는데, 러시아는 입장을 바꾸어 북한과 함께 한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안정된 평화 분위기하에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강대국에 올라서며 안전보장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시점인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인데 러시아와 한국의 외교 관계를 북러군사조약 이전처럼 평화지향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한국은 러시아를 결코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한반도 지도를 펼쳐 보면 한국은 강대국에 들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에 절대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만 하는 나라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격형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절대 수용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면서 자신의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이없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공격형 무기를 지원하면 한국은 러시아와 적대 관계의 함정에 빠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찍 종식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이 철수하게 되고, 한국의 안보불안도 다소 해소되겠지만 러시아와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우호적 관계로 복원하는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한국에 안보위기가 닥치면 한국의 경제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국제사회가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속도를 내어 강대국 반열에 올라야 안보능력이 안정될 텐데 국내의 정치는 정쟁만 일삼고 있어 국민들의 근심은 커져만 간다.

한국의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나라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2024년도의 국제정치를 돌아보면 제3차 세계전쟁 발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심지어 러시아의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한국의 안전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국력을 높이는 데 모든 국민이 단합해야 함을 알려주는 2024년도의 국제정치였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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