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 밝혀
"계약 해석과 이행 일방적 무력화, 투자 생태계 불신 초래"
"투자계약 이행에 사회적 신뢰 저하"
"투자 심리 심각하게 위축,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 미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3일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관련,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면서 우려 입장을 밝혔다.
서로 간의 투자 계약 갈등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 해석 및 계약 무력화 → 투자계약 이행 사회적 신뢰 저하 → 투자 심리 위축 → 스타트업 생태계 신뢰도 하락'이란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하이브와 자회사간 투자계약 관련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면서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소를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코스포도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포는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한 코스포는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면서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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