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일부 효과 있지만
전체 사업기간 단축 큰 영향 없어
1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10 대책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구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는 실제로 일부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의 많은 단지들이 정비사업에 착수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노원구의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준공 30년 이상 구축 안전진단 면제 추진 소식을 듣고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단지처럼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린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전체적인 사업 기간 단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건설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진단 면제 정책은 단지 착수 시점을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생략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총 99개 구역이 신청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지난해 11월 선도지구 13곳이 지정 완료됐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기부채납 문제와 유휴부지 갈등 등은 향후 정책 보완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해 12월에야 통과됐으며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 미분양 주택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후속 조치로 도입된 지방 미분양 CR리츠의 효과도 아직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1만8644가구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인 1만4802채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토부 장관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성과를 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탄핵정국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공백은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등의 공급정책은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큰 변동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